일방적 선언에 대한 지도원칙(2006)
Guiding Principles applicable to unilateral declarations of States capable of creating legal obligations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대해 적용되는 지도원칙
1.Declarations publicly made and manifesting the will to be bound may have the effect of creating legal obligations. When the conditions for this are met, the binding character of such declarations is based on good faith; States concerned may then take them into consideration and rely on them; such States are entitled to require that such obligations be respected;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속의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선언은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러한 선언의 구속력은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에 기초하며, 관련 국가는 이를 고려하고 신뢰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국가는 해당 의무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Any State possesses capacity to undertake legal obligations through unilateral declarations;
모든 국가는 일방적 선언을 통해 법적 의무를 부담할 능력을 가진다.
3.To determine the legal effects of such declara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their content, of all the factual circumstances in which they were made, and of the reactions to which they gave rise;
그러한 선언의 법적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언의 내용, 선언이 이루어진 모든 사실적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4.A unilateral declaration binds the State internationally only if it is made by an authority vested with the power to do so. By virtue of their functions,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and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are competent to formulate such declarations. Other persons representing the State in specified areas may be authorized to bind it, through their declarations, in areas falling within their competence;
일방적 선언은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만 국가를 국제적으로 구속한다.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외교부 장관은 그 직무상 그러한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언할 권한이 있다. 특정 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기타 인물도, 해당 분야에 속하는 문제에 관해 선언을 통해 국가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5.Unilateral declarations may be formulated orally or in writing;
일방적 선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될 수 있다.
6.Unilateral declarations may be address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o one or several States or to other entities;
일방적 선언은 국제사회 전체, 하나 이상의 특정 국가 또는 기타 단체에 대해 전달될 수 있다.
7.A unilateral declaration entails obligations for the formulating State only if it is stated in clear and specific terms. In the case of doubt as to the scope of the obligations resulting from such a declaration, such obligations must be interpreted in a restrictive manner. In interpreting the content of such obligations, weight shall be given first and foremost to the text of the declaration, together with the context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was formulated;
일방적 선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된 경우에만 선언한 국가에 대해 의무를 수반한다.
그러한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범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의무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의무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선언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선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상황도 함께 고려된다.
8.A unilateral declaration which is in conflict with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void;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peremptory norm)과 상충하는 일방적 선언은 무효이다.
9.No obligation may result for other States from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a State. However, the other State or States concerned may incur obligations in relation to such a unilateral declaration to the extent that they clearly accepted such a declaration;
국가의 일방적 선언이 타국에 대해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가 그러한 선언을 명백히 수락한 경우, 그 명백한 수락의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에 관련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10.A unilateral declaration that has created legal obligations for the State making the declaration cannot be revoked arbitrarily. In assessing whether a revocation would be arbitrary,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i) any specific terms of the declaration relating to revocation;
(iii) the extent to which those to whom the obligations are owed have relied on such obligations;
(iv) the extent to which there has been a fundamental change in the circumstances.
국가에 대해 법적 의무가 창설된 일방적 선언은 임의로 철회될 수 없다. 철회의 임의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i) 철회와 관련된 선언의 구체적 조건;
(ii)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자가 그러한 의무에 의존한 정도;
(iii) 상황의 근본적 변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