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 제 1 부 국제위법행위 제 1 장 일반원칙 제 1 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발생시킨다. 제 2 조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의 요건]국가의 행위가 다음과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성하는 경우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한다.(a) 국제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고(b)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제 3 조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의 결정]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의 결정에는 국제법이 적용된다. 그러한 결정은 그 행위의 국내법상 적법성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제 2 장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제 4 조 [국가기관의 행위]1.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