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없는 관점에서 보는 국제정세

제 3 문.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소련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비판하며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고 전선에서 이탈했다. 이 조약에따라‘체코 군단’(체코와 슬로바키아 출신으로 오스트리아군으로 징집되었지만, 러시아군의 포로가 된 후 명목상 프랑스군 지휘 아래 오스트리아군과전투를벌였던 무장단체)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다음물음에답하시오. (총30점) 1)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평화조약이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과정과 연합국의대소련 정책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20점)2) 연합국의 대소련 정책이 3․1 운동 직후 한국 무장독립운동에 끼친영향을논하시오. (10점) 이 문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상당히 고심하고 낸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문제의 구성에 있다. ..

동방문제는 19세기 전 기간에 걸쳐 유럽외교의 핵심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동방문제의 의미와 동방문제가 19세기 유렵외교의 중심의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기술하시오2) 19세기 동방문제와 관련한 당시 유럽열강의 이해관계(러시아,오스트리아,프랑스,영국,프러시아)에 대해 기술하시오 짧은 문제이지만 상당한 내공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옛날 문제들이 대체로 이런거같다.) 동방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다. I. 서론 니콜라이 1세는 오스만제국을 이른바 “유럽의 병자”라고 부르며, 오스만 제국이 열강의 외교적 처분 대상이 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따라서 동방문제란, “오스만 제국의 점진적인 쇠퇴 및 해체에 따라 발칸반도, 흑해, 동..

보고 왔다.   일단 총평부터 하자면,언어는 24년과 유사한 난이도, 자료도 24년과 비슷, 상판은 한두문제 더 어려웠던것 같다.  24년 -> 25년헌법: 88 ->88 언어: 90 -> 92.5자료: 70 -> 72.5상판 97.5-> 90   아마 마킹실수나 이런거 없는 이상 점수는 비슷할걸로 예상된다.  헌법 은 선지가 대체로 어렵긴 했는데, 정답선지를 좀 명확하게 줘서 체감상 많이 쉬웠다. 10분정도 풀고 잤던게 언어논리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됐다.    언어는 뭐 작년기조랑 비슷한것 같다. 독해에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게 하고 논리퀴즈에서 고득점을 판별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특히 독해파트의 제재가 평이하고,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과학기술지문이 ㄱㄴㄷ형 문제에 몰려있어서 14~18번, 34~..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

1. 다음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 으로 본다. ③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외국..

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 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 배정)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4조(정기회)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2장 정당의 성립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